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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사면권 집행정지/대통령 상대 가처분 신청(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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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사면권 집행정지/대통령 상대 가처분 신청(표주박)

입력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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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M교회 권사 김광림씨는 30일 김영삼 대통령이 12월 대통령선거 이전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일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김씨는 신청서에서 『전·노씨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국민앞에 용서를 빌지않는 상황에서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중 사면권 긴급명령권 영전수여권 등에 대한 직무집행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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