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실무연 학회모임서 검사들 영장심사 비난/판사들 무표정 무대답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온 법원과 검찰이 이번에는 3시간여의 학회모임에서 감정의 골만 깊이 팠다.
28일 하오 7시께 대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형사실무연구회」 월례모임에서 대검 최교일 검사는 주제발표에 앞서 서울고법 이태종 판사의 주제발표문에 자신의 주제발표를 반박하는 각주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법원측의 발표문은 넘겨주지도 않은 채 사전동의도 없이 내 발표문만 넘겨줄 수 있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초반부터 신경전으로 험악해진 분위기는 이판사의 사과로 일단락됐으나 양측의 주제발표가 끝나자마자 검찰측의 맹공이 시작됐다.
이재순 검사는 『민사판결과 관련한 고소가 빗발치는 등 우리나라 민사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며 원색적인 비난으로 포문을 연 뒤 실질심사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10여가지 부작용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검사들의 공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학회장인 신성택 대법관이 『검사들만 발언하지 말고 판사들도 발언을 하라』고 중재에 나섰으나 판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나서지 않았다.
형사실무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회에 참석한 30여명의 판·검사들은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늦은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나 화해의 기미는 없었다. 「밥그릇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려된 학회였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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