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기적’ 내세운 박정희 틀 빼닮아김종필 자민련후보는 경제정책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인당국민소득(GNP)이 현재 1만달러수준에서 2005년까지 3만달러에 달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이 선진7개국(G7)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이는 박정희식 경제관의 전형이다. 김후보의 경제철학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는 등 경제정책에 성공한 한 것은 기존의 경제정책 파라다임을 완전히 파괴,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전대통령은 5·16군사쿠테타로 집권한후 경제개발5개년계획(계획경제), 수출드라이브정책, 외자도입정책, 공업우선주의, 정부조직개편(경제기획원 창설), 과감한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등을 추진했다. 이는 과거 정권이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들 정책은 거의 적중했다. 한국경제는 박 전대통령이 깔아 놓은 이같은 레일(파라다임)을 타고 지금까지 왔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박 전대통령식의 파라다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경제구축, 정부규제완화,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 등은 이회창 신한국당후보도 내세운 공약이다. 이후보보다 구체화한 공약은 ▲2005년까지 1인당 GNP 3만달러 달성 ▲물가상승율 3%안정 ▲선진국수준의 금리안정 등이다. 이 또한 문민정부가 내세운 경제운용목표를 기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김후부는 두가지의 경제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뚜렷하게 밝혔다. 먼저 기아사태의 해법과 관련, 자구노력에 의한 회생을 주장하며 재벌그룹의 제3자인수는 안된다고 분명히 강조한 것이다. 이는 김후보의 기업관을 읽게 하는 대목이다. 김후보는 또 경부고속철도의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프랑스 TGV보다는 일본 신간센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같은 접근법은 김후보가 집권할 경우 기존의 경제정책기조가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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