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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제 확립 현정책기조와 비슷/이 후보 경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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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제 확립 현정책기조와 비슷/이 후보 경제인식

입력
1997.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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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독립 등에 구체견해 안밝혀이회창 후보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제철학을 제시하는데 부족했다. 민간주도 경제운영에 시동을 건 6공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신경제정책을 주창한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과 경제철학면에서 차별성을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후보가 경제철학으로 제시한 「자율경제의 틀 확립」, 경제정책목표로 내세운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과제로 지적한 「경상수지적자 축소」 등은 문민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똑같다. 이는 좋게 말해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하기 위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극심한 불황속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경제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국민분위기를 감안하면 이같은 자세는 국민의 여망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후보는 자신의 경제철학을 구체화할 방법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철학과 관련된 상징적인 정책사례를 하나정도 들을 법 했는데 끝내 원칙론으로 일관했다. 우리경제의 고질적 병페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를 혁파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방법론과는 거리가 멀다. 고비용의 실체가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등임을 감안 할 때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규제혁파 생상성 향상은 동어반복적인 표현이다.

이후보는 금융계의 최대현안인 중앙은행독립과 금융감독체계개편 등 금융개혁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한은독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정부안(정부의 금융개혁안)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등의 소박한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다. 중장기 금융개혁의 비전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보는 자신의 경제철학으로 제시한 자율경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한국현실에서 자율경제의 강화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하게 되어 있다. 패널리스트들의 질문도 없었지만 이후보가 한국경제의 최대현안인 재벌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강경식 경제팀은 지금도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후보는 골치아푼 문제를 피해 간 것 같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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