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년만에 입법·조세권 이양【런던·에든버러 UPI DPA=연합】 영국 노동당정부는 24일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통합된지 290년만에 입법 및 조세권을 이양하는 지역분권계획을 발표, 이에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9월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듀어 스코틀랜드 담당장관은 이날 99년 봄 129개 의석의 스코틀랜드 지역의회를 구성,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세금을 걷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세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듀어 장관은 『스코틀랜드는 보건 교육 경제개발 관광 교통 법률 치안 환경 농업정책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우리의 목표는 보다 개방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책임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외교 국방 국경통제 경제안정 금융정책 노동 사회 윤리문제는 중앙정부가 총괄한다며 스코틀랜드와 중앙정부의 유대관계는 확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지역분권계획의 일환으로 22일 스코틀랜드에 앞서 웨일스지역 분권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북아일랜드 분리를 위한 평화협상도 진행중이다. 9월11일 주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지역분권이 결정될 경우 이는 1707년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통합을 명시한 의회입법이후 영국 의회민주주의 사상 가장 급진적인 변화로 기록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400만 유권자들은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의 영웅 윌리엄 월레스의 영국군 퇴치 700주년이 되는 9월11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지역분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9년에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의회를 구성하는데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전체인구 5,800만명중 5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법률 교육제도 종교(장로교)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영국 보수당은 지역분권이 영국의 해체를 가져오는 「위험하고 부정직하며 해로운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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