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 정부개입 촉구/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25일 고건 총리와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갖고 기아사태와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문제 등 최근의 경제현안을 집중 추궁했다.이날 여야의원들은 기아사태와 관련, 정부가 직접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 개입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으나 정부측은 금융기관의 협의처리 원칙을 강조했다.<관련기사 6면>

김기재(신한국당) 의원은 『기아도산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의 심각성을 감안, 부도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정부가 연쇄도산방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부도유예협약제도의 대폭 보완 및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세균(국민회의) 의원도 『평상시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하지만 총체적 파탄상황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재벌기업간 과잉투자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삼성그룹에 자동차 사업을 허가한 것은 신한국당 정권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고총리는 이에대해 『대기업 부도사태는 해당기업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고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이후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