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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보현실 직시를”/야 “황 파일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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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보현실 직시를”/야 “황 파일 악용 우려”

입력
199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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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기설·대북식량지원 싸고 공방24일의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쟁위기설」과 대북식량지원문제 등 최근의 남북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신한국당은 황장엽씨의 기자회견내용을 근거로 북한의 전쟁도발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안보문제에 관한한 보수색채가 뚜렷한 자민련도 대북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회의는 대북정책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안보문제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따졌다.

여야의원들은 먼저 「황장엽파일」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신한국당 송훈석 이상현 의원 등은 『일부 야당에서는 수사원칙상 황장엽파일이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정부·여당이 이를 이용해 전쟁위기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취하고있다』며 국민회의측을 겨냥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정동영 김상우 의원은 『황장엽파일 수사 결과의 공개시기가 대선 국면과 겹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돼 또하나의 정치적 악용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북한의 전쟁도발가능성과 대북식량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주고받았다. 신한국당 김도언 김석원 의원은 『북한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며 『한총련사태 등에 대한 야당의 양비론적 태도가 오히려 친북좌익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허남 의원도 『북한의 남침시나리오가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아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현정부는 지난 4년반동안 북한에 대한 포용적 입장과 반북적 시각 사이에서 상하좌우로 18번 이상을 흔들렸다』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는 안보문제를 국내정치의 볼모에서 풀어주는 일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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