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통신요금을 전면조정키로 한 이면에는 98년 통신시장개방에 대비, 아직도 남아있는 전화요금의 거품을 완전히 걷어내고 경쟁력을 부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시내전화를 제외한 유·무선통신요금에 상당수준의 인하요인이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해말 시외통화권인데도 3분당 40원(당시)의 시내통화료만 물리던 일산 분당 수원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대해 3분당 1백83원의 시외전화료를 적용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백지화한바 있다.
이러한 일부 왜곡된 통신요금을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자 전면적인 손질을 하게 된 것이다. 시외·국제전화 및 휴대폰의 경우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오랜 독점으로 원가보상률이 1백10%를 넘는데도 「거품」이 사용자에게 전가돼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휴대폰과 시외전화는 경쟁체제가 도입된지 2년에 불과, 적정수준을 넘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국제전화도 데이콤의 참여로 10년 이상 경쟁구도를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10% 가까운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통신 SK텔레콤을 제외한 데이콤 온세통신 신세기통신, 개인휴대통신(PCS) 3개 사업자의 나머지 유·무선통신요금도 잇따라 내리는 요금인하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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