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혐의없는데 관세 계속 적용”/업계,미 무역법원 제소도 병행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반덤핑혐의가 없는데도 계속 반덤핑관세를 매기기로 함에 따라 이를 8월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또한 현대전자와 LG반도체 등 국내 해당기업들은 미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 미국내 법절차에 따라 상무부 판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키로 했다.
통상산업부 이석영 통상정책심의관은 18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이 전혀 없거나 미소덤핑마진이라는 판정을 내려놓고도 반덤핑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WTO협정위반』이라면서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D램은 95년 8월 미국으로부터 최초로 반덤핑 관세부과 판정을 받은 후 3년 연속 0.5%이내의 미소마진판정을 받아왔다.<이종재·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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