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에 걸친 30년 군사정권에서 가까스로 탄생한 것이 문민정부라 일컫는 현정부다. 군사문화를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 땅의 함축된 정서였기에 현정부는 문민정부임을 특별히 강조했고 이를 간판으로 내걸었다. 비록 군사정권의 잔존세력과 결합하여 탄생한 정권일 망정 모든 정치형태는 문민주의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그러나 그간의 현정부 통치행태를 보면 군사정권의 그것을 답습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것은 전문가만이 정치와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지도층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과 군사문화의 잔재인 독단의식 때문에 새로운 사고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서 온 결과였다. 전문지식과 경영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심지어 대학총장에까지도 전문학자를 등용하는 예가 극히 드물다. 오히려 전문가는 전문성 때문에 시야가 좁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혁을 필요로하는 정부에는 구태(타성)에 젖은 경험자보다는 건전한 사고의 새로운 인물이 발상의 전환이 빨라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전후 일본과 서독의 경우는 신정부출범시 군국주의 및 나치잔존인물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한 결과 구태를 빠르게 벗어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현정부는 과거의 편견적 타성의 틀에서 인물을 물색하다보니 옛사람들을 재탕, 삼탕 등용해야만 했고 따라서 통치행태 또한 과거정권의 한계를 속 시원히 벗어날 수가 없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민정부란 무엇을 뜻하는가. 길게 논할 것도 없이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함에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지않게 하는 대신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함으로써 생활에 불안과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을 배제하고 순치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정부다. 이것이 바로 문민주의의 요체다. 그런데 요즈음 소위 대권주자라 자처하는 이들의 언행을 보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목적을 위해서는 가치관도 주저없이 팽개쳐 버리는 이들에게 역사인식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주자들중에는 군사정권에 의해 박해를 받은자, 항거한 자, 추종한 자가 뒤섞여 있는데 어느 누구 할 것없이 영남지방만 내려가면 군사정권의 원조 박정희씨를 고무·찬양하는데 여념이 없다. 군사정권에 의한 박해의 상징인 야당인사마저 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니 어이가 없다.
박정희씨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군사쿠데타의 원조요, 장기집권을 위해 지역감정을 유발시킨 장본인이다. 지혜아닌 술수와 폭력의 결과는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인류에게 상처와 수모만 초래했을 뿐 좋은 결과를 가져온 예는 없다. 그럼에도 어떻게 폭력과 술수로 정권을 찬탈·유지한 박정희씨를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경제부흥의 대부라서 그렇단 말인가.
북한 김일성정권이 남긴 오늘의 결과만 보아도 폭력정권의 경제부흥 운운은 사리에 맞지 않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대만은 우리와 비교할 때 국토면적 자원 교육수준 등에서 비교가 되지않을 만큼 열악한 상태였다. 또한 70년대까지 국방비지출이 우리보다 많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오늘날 대만은 국민총생산(GNP)이 우리의 1.6배나 되는 경제부국이 되었다.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한 것은 남한의 박정희체제가 북한의 김일성체제보다는 독재가 덜하여 학문과 여행의 자유,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를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창의력을 그런대로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을 들고 있는데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우리보다 먼저였고 처절할 정도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독선적 운동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만약 박정희군사정권을 거치지않고 서독, 일본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기업의 경쟁적 창의력이 좀 더 제고되었더라면 우리는 대만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것은 높은 교육수준과 특히 전쟁을 겪은 국민만이 갖는 생존본능에 의한 악착같은 경제동물화가 이를 입증한다. 오스트리아 서독 일본 프랑스 등 경제부국들이 2차대전을 치른 전후국임을 감안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박정희씨의 경제부흥의 공로를 인정하더라도 폭력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치국의 제일 덕목으로 삼아야하는 이들이 어떻게 폭력정치와 지역감정 도발의 원천인 박정희씨를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들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쿠데타도 용인한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폭력정치에 의한 가치관의 전도, 정경유착, 지역감정유발 등 오늘날의 혼미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잊었단 말인가. 아무리 권력이 좋다한들 해도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인들의 양식이 이래가지고서는 이 땅에 쿠데타의 여지는 여전할 것이고 반정부 저항세력 또한 상존하여 혼미를 거듭할 것이라는데 우리 모두 각성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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