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캄보디아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큐 카나리트 캄보디아 정보부차관이 14일 태국에서 대기중인 일본 자위대기의 캄보디아 입국을 거부한다고 밝혀 캄보디아내 자국민 구출을 명분으로 전후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써 작전 대기중이던 자위대기도 「사태진정」을 이유로 한 당사국의 입국거부로 작전 수행의 명분이 없어지게 됐다. 국내외의 커다란 반발을 무릅쓰고 「모처럼」 파견한 자위대기를 허둥지둥 철수시키는 것도 모양이 우습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하시모토 총리는 15일 『자위대기를 파견할 원인이 없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여유를 보이면서도 물밑에서는 「적당한」 귀환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위대기의 파견은 하시모토 총리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루어졌다. 올해초의 페루주재 일본대사관 점거사건에서 위기 대처능력에 한계를 보인 그는 이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자국민 구출을 표면적인 이유로 들어 강행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번 사태를 법에는 있지만 한번도 실행하지 못한 유사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한 자연스러운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올가을 확정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사항인 난민구출을 위한 자위대 함대의 파견과 관련된 유사사례를 남기는 등 「땅고르기 작업」을 벌이는 것도 주요 목적이었다.
이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는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우선 자위대기의 파견시기가 캄보디아사태가 진정돼가던 12일이었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국민 구출이라는 파견 이유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등 인접국들은 「훈련 이외의 최초의 자위대 파견」은 「군사대국화를 위한 연습」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사민당이 이번 파견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일본국내 정계의 대립도 심화했다.
이에따라 자민당은 자위대 파견에 법적 부조화가 없도록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자위대를 본격적인 전투지역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또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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