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오염 등 이젠 중병/한 부처 아닌 범정부 나서야정부는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계기로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자동차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에 대처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14일 발표했다.
그러나 자동차 보급확대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은 「1천만대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며 이미 곪을대로 곪아있어 「지병」이나 마찬가지여서 새삼스럽게 대책을 내놓는다고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문제」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로의 인구·산업집중, 사회간접자본(SOC)의 미비, 교통환경보다는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우선시해온 정부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해왔으나 정부의 대응은 언제나 미봉적인 단선처방에만 매달려왔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종합대책」도 자동차와 직접 관련된 건교부와 환경부만 참여했으며 SOC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원이나 자동차산업의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 등은 쏙 빠졌다. 그나마 건교부와 환경부도 협의없이 제각각 대책을 발표, 상반된 대책이 나오는가 하면 대책의 내용도 기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망라했다는 인상이 짙다.
「자동차 1천만대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자동차밀도는 도로 1㎢당 무려 100.8대에 달한다. 67년에 천만대를 돌파한 일본(29.8대), 63년에 도달한 독일(43.5대), 21년에 도달한 미국(1.1대) 등에 비해 엄청난 포화상태에 처해있다. 물론 짧은 시간내 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동차보급도 급속도로 확대된 점이 다르지만 이에 맞춰 도로와 대중교통 확충도 서둘렀어야했다. 건교부는 이제와서 『땅값과 임금이 너무 올라 지하철의 경우 1㎞당 건설비가 618억원, 서울도심의 4차선 도로 건설비는 1㎞당 620억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며 교통시설의 적절한 공급이 한계에 부딪쳐있다고 털어놓고 있다. 환경부도 서울 대기오염중 자동차오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48.8%(90년)에서 80.6%로 악화할 때까지 무엇을 했나 궁금하다. 환경부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를 일찍부터 강화했다면 자동차업계와 담당부처인 통상산업부의 반발에 몸살이 났을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런 사정때문에 교통전문가들은 『정부가 「자동차문제」를 한 부처가 아닌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자동차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대책에서도 건교부는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위해 경유차에 대한 세금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버스(대형경유차)는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지만 대기오염기여도는 43%에 달해 억제해야한다는 상반된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교통난 책임의 일부를 자동차이용자에게 돌리고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자동차 연평균주행거리(2만3,300㎞)는 미국(1만4,700㎞) 일본(1만200㎞) 등의 2배가량에 달해 자동차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지하철이용도는 34%수준으로 선진국(70%수준)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가용을 두고 적정용량의 각각 100%, 50% 초과운행하는 「지옥철」과 「콩나물시루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