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대시대 대책 「주말차량」엔 세·보험료 혜택정부는 14일 자동차 1천만대 돌파에 따른 교통·환경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지하철·전철·경전철 등 도시철도를 2003년까지 9백24.8㎞, 2011년까지 1천4백61㎞(96년말 4백22.2㎞)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차고지확보제와 주말차량운행제도를 내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경유요금을 2000년까지 휘발유의 80%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자동차 천만대시대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1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5백48㎞, 전철 1백80.8㎞, 경전철 3백10.3㎞ 등 총 1천39.2㎞의 도시철도가 새로 건설된다. 이중 서울 3기지하철(9∼12호선)은 4백㎞, 5대 광역시 지하철은 3백99㎞가 건설된다. 또 차고지를 마련해야 차를 살 수 있는 차고지확보제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차고지 확보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주말 공휴일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세금과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주말운행차량제 역시 내년부터 도입한다.<관련기사 7면>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까지 시내버스 전용차선을 9백16㎞(현재 4백55㎞)로 확대하고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6대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대책으로는 2000년까지 자동차 오염물질량을 현재보다 45% 줄이고 미세먼지와 오존 등 각종 자동차 오염물질도 단계별로 선진국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1천만대에서 발생하는 연간 1백75만톤의 오염물질량을 2000년까지 45% 감소된 97만톤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2000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00년부터 전체 생산차량의 2%이상을 천연가스자동차 등 초저공해차로 제작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2001년까지 전체 중대형 경유차중 65%인 55만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신윤석·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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