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주장에 대응하는 외무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신중하다. 신중하다 못해 느리다. 외무부는 우리어선이 연거푸 나포되고 선원들이 폭행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일본을 과잉의식 하고 있다.외무부는 11일 상오 10시께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 총리의 「한국 어선 나포의 정당성 발언」을 반박하는 당국자 논평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2∼3차례 연기한 끝에 하오 4시30분께야 비로소 논평이 나왔다. 하시모토 총리의 발언이 조간에 보도돼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었는데도 예정보다 무려 6시간30분이나 늦게 논평이 나온 것이다.
외무부는 어선 나포사건 발생때부터 사건을 숨기고 발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어선나포사건은 지난달 8일 발생했다. 그러나 이사건은 발생 22일이 지난 30일에 가서야 알려졌다. 그것도 정부발표가 아니라 해양업계의 소식을 통해서 였다.
외무부는 하시모토 총리의 발언을 뒤늦게 반박한 것 처럼 『직선기선이 국제법기준에 맞지 않고, 우리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 이었다면 나포사건 발생 즉시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어야 했다. 일본이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서 우리어선을 나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외무부는 뒤늦게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우리를 끌어 내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릴 가능성이 있어 나포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협상의 논리에만 매몰되다 보면 국익을 해치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돼야한다. 외무부는 협상의논리 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국민감정과 여론도 감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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