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대상 6개국 곧 발표유럽의 안보강화를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 가입국 결정에 이어 유럽연합(EU)의 동진문제가 다음 수순으로 본격 대두되고 있다.
NATO와 EU의 확대는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다. 유럽의 평화에 잠재적인 위협요소인 동유럽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군사동맹만으로는 절름발이에 불과하며 경제적 결속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내주 검토의견서 형식으로 신규가입을 위한 협상대상국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확정된 국가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권의 NATO 신규가입 3개국과 발트연안국인 에스토니아, 발칸반도의 슬로베니아,키프로스 등 6개국이다. NATO회원국인 터키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미제로 남아 있으나 국내 인권문제 등 결격사유가 많아 결국 제외될 공산이 크다.
당초 협상대상국을 동유럽 3개국과 키프로스 등 4개국으로 국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나 EU집행위내 무역 및 산업관련당국에서 경제적 이유를 들어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를 강력히 주장해 막차를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U 집행위가 이들을 1차 협상대상국으로 내정한 이유는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도 ▲법치 ▲인권 및 소수민족 보호 ▲자유시장경제기능 등의 조건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EU는 내년부터 이들 6개국과 본격적인 가입협상을 벌이게 되나 가입국이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차와 과정이 NATO 가입보다도 훨씬 복잡하며 까다롭고 기존 15개 회원국간에 이해가 상충, 해마다 협상대상국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마저 남겨두었기 때문에 협상대상국이 중도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EU의 양대축인 프랑스와 독일간에 입장이 달라 NATO 확대협상때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루마니아를 집어넣기를 주장하고 있고, 독일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3개국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대치적인 상황이다. EU관계자들은 과거 스페인의 EU 가입협상이 9년이나 걸렸던 점을 지적, 21세기의 1차 확대 가입국 확정이 2005년께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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