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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로 기소/전 대구시장 무죄/대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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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로 기소/전 대구시장 무죄/대법 원심파기

입력
199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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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2일 건설업자에게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장 이종주(60)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1억5천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피고인과 주변 친지들의 재산관계를 추적했으나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공여자로 본 박모씨 등의 진술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만큼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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