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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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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87년에 50억을 넘은 세계인구가 10년만에 8억9천만명이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인류사상 최고속도의 증가추세이다. 97년 현재 세계인구는 58억9천만명이며 이 추세대로면 2000년 이전에 60억을 돌파한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인구증가율에 관한 예상에 따라 21세기 세계인구는 1백억 또는 1백90억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와 40억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하지만 최근의 증가추세는 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가 2015년의 세계인구를 72억명으로 묶자고 제시한 적정선을 무너뜨릴 것같다. ◆21세기에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빈국에서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96년의 출생률이 사상 최저인 1천명당 1.4로 떨어져 현재 1억2천5백만명인 인구가 1백년후 절반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됐다. 그래서 「일본인 멸종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61년부터 벌여온 산아제한을 96년에 전면수정, 인구수 조절에서 질관리를 지향하는 신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 덕분에 가임여성당 출산율이 95년말 현재 1.75명으로 낮아짐에 따라 산업노동력 부족, 노령인구 증가, 성비 불균형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제8회 세계인구의 날(11일)을 앞두고 10일 열린 가족계획세미나에서는 20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는 예측이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아선호, 사망률 하락, 높은 피임실패율, 사생아 증가 등이 그 이유이다. 출산억제정책의 포기가 잘못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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