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통산건교부 현대자·에너지 절감 무역수지 개선·유해가스 적어 환경효과도/반대재경원대우 기아자·세수감소 겨울철 시동곤란·충전소 부족 대중화 어려워LPG승용차 허용논란은 건교부가 규제해온 승용차의 LPG사용을 전면 허용키로 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으면서부터 시작됐다. 택시와 승합차 등에 사용하고 있는 LPG를 승용차에만 유독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 더구나 당초 규제이유였던 LPG부족도 이제는 해결됐다는 것이 건교부의 자동차 형식승인을 담당하는 부서의 허용논리다.
이에 가세하고 나선 것은 통산부 가스관련국. 통산부 관련국은 에너지가 절약되고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높다는 점을 들어 조기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LPG저장능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승용차 120만대분을 즉시 공급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액은 연 2,519억원이며 무역수지 개선효과도 연간 1억5,100만달러에 달한다는게 그 이유다.
환경보호효과도 크다. LPG승용차의 배기가스는 일산화탄소의 경우 휘발유차의 50%, 이산화탄소는 13%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LPG승용차가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환경도 보호하기 때문에 빨리 허용하자는 것이다. 금명간 내놓을 경차에 휘발유와 LP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현대자동차는 물론 LPG승용차 허용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과 건교부 일부국은 세수감소를, 통산부 일부부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대우와 기아자동차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아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LPG승용차의 시장 점유율이 1% 늘어나면 세수차질액은 400∼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교부의 일부국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도 교통세때문이다.
또한 LPG승용차는 겨울철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겨울철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해야 한다는 점과 충전소가 부족한 것 등도 대중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주유소는 전국에 9,130개인 반면 충전소는 540개에 불과하고 주민민원때문에 더이상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단점때문에 일본이나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들에서 주행세를 일정기간 면제하고 소비세도 인하해주는 장려책을 쓰는데도 LPG승용차의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지 않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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