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오늘 상오 금융개혁수정안 발표/한은 은행감독기능 분리 등은 수정않기로정부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가운데 물가책임제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보완, 법령작업을 마치는 대로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와 관련, 10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과 국회처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은행총재의 물가책임제, 재경원장관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의안제안권 등이며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고 3개 감독원을 통합하는 부분은 수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귀빈식당에서 나오연 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차수명 국회재경위원장대리 등과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제시, 법안처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번 금융개혁안과 관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한국은행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해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당은 국회대표연설 등을 통해 중앙은행제도개편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만큼 차기정권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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