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가 설계·시공부실과 정부의 정책실패, 관리소홀로 정부 예산을 두고두고 갉아먹는 골치덩이로 전락했다. 사업비가 당초 예산(5조8,000억원)의 3배인 17조원가량으로 늘어나 국민 세금인 예산의 지원없이 운행할 수 없는 「적자철」이 될게 분명해졌다. 더구나 곳곳에서 공사부실이 드러나 국민들이 마음놓고 탈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꿈의 기차」라며 국민들의 가슴만 설레게했던 경부고속철도사업이 이토록 만신창이가 되도록 정책당국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누구 한 사람 자신의 정책오류와 관리책임을 시인하는 사람도 없다. 고작 부실공사를 폭로했던 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이 경질됐을 뿐이다.
경부고속철 건설사업에는 내로라하는 수많은 고급관료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89년 사업의 최종 심의·의결기관으로 발족된 「고속철도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경제부총리만도 9명에 달하고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6공땐 교통부장관)도 8명이다.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공단이사장도 4명이다.
지난달 경질된 김한종 전 이사장도 『잘못한게 없다』며 끝내 사표제출을 거부, 면직처리됐다. 현재 고속철도추진위원장인 강경식 경제부총리도 7일 『경부고속철도 사업타당성 검토시 재정경제원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나 공단 관계자들도 『이제와서 과거 잘잘못을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앞으로가 문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책임추궁에 매달려 해결책 모색을 미룬다면 더 문제다. 그러나 정책착오와 관리소홀, 해당 책임자 등이 명백히 밝혀지지않는 한 시행착오는 계속될 것이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소홀히 다루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고쳐지지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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