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관·민경제연구기관들이 오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반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예측은 환율·물가·수출입·저축·소비·투자 등 많은 불가측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지난해 하반기이후 곤두박질하던 경기가 되살아 날 것이라고 하니 우선 침울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밝아질 것 같아 다행이다.그런데 관·민경제연구소들의 이번 경기반전예측들은 착실하고 활력있는 반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점진적인 회복』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미약한 경기회복의 신호를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낙관, 경제정책·투자·소비 및 저축 등 그들의 경제활동에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97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상반기에 5.6%로 부진했던 국내총생산(GDP)기준 성장률이 수출·건설투자의 증가세와 민간소비의 회복에 따라 하반기에는 6.3%내외로 회복, 연간 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4월의 연간 수정예측치 5.5%보다 0.5% 상향조정한 것이다. 경상수지적자도 무역수지개선에 따라 연간 170억달러선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4월예측치 180억달러보다 10억달러 감축된 것이다. 삼성·현대·대우 등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연초 올해성장률을 4.7∼5.7%, 경상수지적자 180억∼220억달러로 예측했으나 모두가 각각 6%안팎, 170억∼200억달러 수준으로 수정했다.
경기반전의 요인은 대외적으로는 엔화환율의 엔고로의 반전과 미·일·중·아시안국가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경기호조내지 현상유지 등이 지적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재고감소, 감원의 매듭, 소비회복 전망 등이 손꼽아지고 있다.
한은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경기반등은 실현된다 해도 구조조정, 고비용저효율체제의 개선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향상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불황의 늪을 다소 빠져나간다해도 결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 즉 경쟁력강화에 경제주체들 모두가 소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불황때는 체질구조개선, 제도개혁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의 실천을 강조하다가도 호황때와서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거품경제의 풍요속에 몰입하는 「자기과오」를 되풀이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의 국경이 급속히 소멸되는 무한경쟁시대가 열림에 따라 이러한 타성적 과오에서 탈출해야 한다.
우리경제는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고규제, 저부가가치, 저기술, 저효율 등 5고3저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3위1체가 돼 제몫을 해야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의 고저에 관계없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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