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비 2∼3배 증가/30개 사업 32조 늘어/국회제출 자료

◎고속철 교량 중고부품 사용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비가 당초 예산의 3배로 증가하는 등 30개 주요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3배 수준 늘어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또 경부고속철도 건설과정에 부적합한 중고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이윤수(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신공항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6개 분야 30개 사업의 사업비를 최초사업비와 비교한 결과 32조5천2백9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올해 정부 세출예산 67조7천8백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경부고속철도가 최초 5조8천4백억원에서 현재 3배에 가까운 18조2천억원수준(추정치)으로, 영종도신공항은 3조4천1백65억원에서 5조7천19억원으로, 전국 6대 도시에서 9개 사업이 진행중인 지하철건설공사는 9조5천8백42억원에서 13조8천3백29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사업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사업을 졸속추진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산정하고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보상비과다지출 등 방만한 운영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국회 건교위 임채정(국민회의)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산동1교 산동2교 쌍암교등 경부고속철도 3개 교량 건설과정에서 교량 상판과 교각 사이에 설치하는 충격완화장치(교좌장치)에 고철상에서 구한 중고 레일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