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부처이견·집단반발로 보류·백지화/정부 신뢰 떨어뜨리고 정책혼란만 가중강경식 경제팀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집단반발과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잇따라 표류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책중에는 이미 시도했다 보류한 것들이 상당수 포함돼 경제팀의 「과욕」으로 평지풍파만 일으켰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며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경제규제혁파, 차입위주 경영 개선 등 개혁조치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즉시 반대 논평이 나오는 등 반발이 과거보다 거센데다 부처간 이견 등으로 정부내 잡음도 속출, 백지화하거나 시행이 보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금융개혁중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의 경우 95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동페기됐던 사안. 이번에 강부총리가 재차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밀어부치고 있으나 5일부터 시작된 법령 제·개정작업에는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관계자가 불참했고, 한은총재의 물가책임제 등 쟁점사항이 정리되지 못해 국회제출시기도 8월로 넘어가고 있다. 게다가 야권에서는 『검토는 하되 입법은 차기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 설사 다음달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정상적인 통과는 힘든 상황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 제도의 도입문제는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되다 당시 재정경제원 등의 반대로 장기과제로 미뤄졌는데 강부총리가 5월 다시 끄집어 냈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그러나 『중소기업체들의 반발이 크고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입법절차 등 여러상황을 고려할 때 올 가을 정기국회때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사실상 연내 도입이 어려워졌다.
경제규제개혁 작업도 이해당사자들의 집단반발로 흔들리고 있다. 단순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이나 시공업체 건축설계허용 등이 약사회와 건축사협회 등의 집단행동은 물론 주무부처들의 「사업자단체 편들기」와 총리실의 「민감사안 피해가기」식 대처로 「1∼2개월뒤 재검토」로 정리됐다. 형식은 「재검토」지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8∼9월에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정부내에서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과다 차입금에 대한 손비불인정 방침과 관련, 재계의 반발이 이를 추진하던 지난해 이상으로 거세자 정부가 시행시점을 2000년이후로 늦추는 등 소모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작은정부 정책 ▲규제개혁 ▲농정개혁 등에 대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이같은 표류는 결과적으로 정부 불신만 키우고 있다.
재경원 등은 이에대해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으로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동일한 정책의 잇따른 보류조치는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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