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서 입장정리… 전국사제에 곧 전달/“인간은 존귀한 존재… 코드·번호화 안될 말”/20여 사회·시민단체와 연대 반대운동 벌이기로한국천주교회가 정부의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 이 제도를 내년 10월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정보사회의 인권문제-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교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내무부 고위관계자도 참석, 정부의 입장을 듣는 기회도 가졌지만 심포지엄의 결론은 「도입반대」로 기울었다. 천주교측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하느님이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겠다」고 말했듯이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Imago Dei)대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은 신에 버금간다. 더없이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를 코드화, 전자화, 번호화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천주교는 이같은 결론을 담은 심포지엄 요지를 주교회의에서 내는 월간 「사목」에 전재, 이달 말 전국의 2,000여 사제에게 보낼 예정이다. 1일에는 교회대표로 김승훈 시흥성당 주임신부가 국회내무위를 방문,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추진 중지를 요구했다. 전주교구도 이에 앞서 지난달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심포지엄을 열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YMC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0여 사회·시민단체로 구성한 「통합전자주민카드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창국 변호사·이하 공대위)」는 이번 주초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전자주민카드제도도입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천주교는 공대위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주민등록법 개정저지를 위한 국회앞 시위에 이어 국민홍보에 힘쓰는 한편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자료집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를 전국의 9,000여 사제·수사·수녀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천주교는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범국민적인 전자주민카드발급 거부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자주민카드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행정기능을 통합해 모두 41개 항목의 정보를 하나의 집적회로카드에 담는 제도다.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명분으로 이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지난 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킨 상태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오창익 사무국장은 『전자주민카드가 편하다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통제 등의 악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전적인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세계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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