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1일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부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같이 선언하면서 인터넷상의 상거래는 관련기업이 총의를 모아 자율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 대통령 직속 인터넷 자문기관은 「국제 전자 상거래를 위한 기본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인터넷의 다양성과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인터넷을 자유방임상태로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같은 권고에 따라 올 여름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인터넷상의 국가간 상거래의 비관세 처리 방안을 정식 제의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정부규제가 없을 경우 2000년까지 미국내에서만 인터넷을 통한 상품거래액이 2,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정부는 앨 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터넷 상거래 촉진위원회」(가칭)를 구성, 2000년 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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