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증가와 의식변화 후보난립 통제 힘들어진 탓/‘예전과 다르다’ 일부 시각/지구당위원장 대의원 장악력 정상적인 경우 70% 안팎/“반란표 기대 무리”가 대다수7·21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반란이 일어날 것인가? 여당 최초의 실질적 완전 자유경선이라는 주장답게 대의원들이 과연 지구당위원장의 입김과 당내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소신의 한 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대의원들이 독자노선을 부르짖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이유는 대의원 수의 증가. 92년 전당대회 당시 4,500여명에 불과하던 대의원 수는 이번에 1만2,39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신한국당의 한 민주계 의원은 『예전에는 지구당 대의원이 7명 밖에 안돼 측근이나 친인척으로 채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통제력이 떨어지는 지역인사까지 포함돼 예전과 같이 영향력이 미칠 지 의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대의원들의 의식변화도 큰 변수. 예전처럼 누구를 찍으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먹혀들지도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지지후보에 대한 확신을 가진 대의원들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후보들이 난립해 통제가 더욱 힘든 것도 이유가 된다. 특히 자신의 지역 출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지구당위원장의 대의원 통제력은 현격히 떨어진다. 일찌감치 이회창 전 대표측에 가담한 경남지역 H의원의 경우 대의원과 지구당 간부들이 『지역여론에 반한다』며 항의하는 등 이반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위원장이 뭐라고 하든 나는 지역 여론에 따르겠다』는 대의원들이 늘고 있다. 신한국당 당직자 J씨는 『92년 당시 지구당위원장의 대의원 장악력은 대략 70% 내외였지만, 이번에는 대의원 수의 증가와 의식향상, 지역주의 정서로 인해 60%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당위원장의 대의원 장악력은 현역의원과 중진의원, 고위당직자일수록 높은 편이다. 또 위원장 경력이 오래되고 지역구 관리를 잘했을수록 높아진다. 지지후보와 지역, 계파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다. 전남북과 광주의 경우 대의원 장악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경선에서도 대의원 반란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여전히 크다. 대의원들과 인간적 친분을 쌓아온 지구당위원장들의 대의원 장악력이 80∼90%에 달해 대의원이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한국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K씨는 『사무국장, 부위원장, 조직부장, 청년부장, 협의회장 등 대의원의 80%선인 30명은 내 통제하에 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신한국당 대권주자의 측근 P씨는 『정상적인 경우 지구당위원장의 장악력은 70%이다. 이러한 지구당이 150여개 이상은 되므로 반란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나머지 이반표도 여러 후보로 갈라진다고 본다면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신한국당 민주계 P의원은 『대부분 의원들이 대의원 장악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는 현재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12번의 합동연설회가 개최되는 공식 선거기간 동안 대의원들의 마음이 바뀔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대심이반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했다.<배성규 기자>
◎신한국 부천 소사지구당/당원 투표로 대의원 확정 ‘이채’
대의원은 지구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뽑히게 돼 있지만 사실상 지구당위원장 입김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당직자간에 불협화음이 일거나, 대의원에 뽑히지 못한 당원들이 항의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정발협 간사장인 신한국당 서청원 의원(서울 동작갑)의 경우 아예 선출 자체를 비밀에 부쳤을 정도다. 대의원선출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려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의원 선출이지만 신한국당 경기 부천 소사지구당(위원장 김문수 의원)은 당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대의원 선출과정을 진일보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천 소사지구당은 먼저 운영위원회에 대의원 후보를 추천받도록 했다. 운영위는 300여명의 당원 중에서 상호 추천 및 당직자 추천 등으로 일단 100명 가량을 모았다. 그리고 지구당 활동 참여실적, 지난해 총선과 95년 지자체 선거에서의 기여도, 당비 납부실적 등을 따져 대의원 35명과 예비 대의원 15명 등 모두 50명을 골라 공고했다. 이후 당원 200여명이 참가한 지구당대회에서 이들에 대한 일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 50명은 단상에서 자기 소개 및 대의원 활동에 대한 포부 등을 밝히며 선출을 호소했다.
총 202명이 참가한 대의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 178표, 반대 23표, 무효 1표로 88.1%의 찬성률을 보이며 대의원 후보 50명을 모두 확정했다. 득표순에 따라 결정하는 자유선거 방식은 아니었지만 당원 뜻에 따랐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다.
지구당측은 『일괄적인 가부를 묻는 찬반투표였지만 당원 전체의 합의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잡음은 전혀 없었다』며 『그러나 다음부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의원 후보 개개인의 가부를 묻는 형태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염영남 기자>
◎상향식 대의원 선출방식/미국 예비선거 ‘모범사례’/대의원 선출전 지지후보 표명/비당원도 투표참가 가능
현행과 같은 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선 정당 대의원이 후보선출 과정에서 민심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과 당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상향식 선출제도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향식 대의원 선출제도의 모범답안은 미국의 대통령 예비선거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는 주별로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선출된다. 예비선거는 당대의원을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PRIMARY)과 당원들만 참석해 당대의원을 뽑는 당간부회의방식(CAUCUS) 두가지가 있지만 50개주중 공화당 43개주, 민주당 34개주에서 택하고 있는 직접선출방식이 대세다. 이 방식은 정당원이 아닌 사람도 투표를 할 수 있어 민의를 훨씬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 예비선거의 특징은 대의원이 선거전 미리 지지후보를 밝힌다는 점. 유권자들은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사람에게 투표를 하게 되며 이렇게 선출된 각주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미리 밝힌 대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주대표 선발방식은 정당과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4,30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민주당은 남녀 대의원 숫자가 같고 후보의 득표율에 비례해 주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고, 1,900명의 대의원을 뽑는 공화당은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해당 주 대의원 전체를 독점하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어느 당이든 당원이나 유권자가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형태를 따르고 있고 대의원들도 공언한 대로 지지후보에 투표,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효과를 갖는다.
미국의 이러한 대의원 선출방식은 우리 정당도 도입해야 할 장기적인 과제다. 당 고위층의 입김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는 것을 막고 철저하게 민의를 바탕으로 후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숙명여대 정치학과 이남영 교수는 『대의원의 자의적 투표를 막고 엄격한 민의의 대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이 지지후보를 명확히 밝힌 후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당 관계자들은 일천한 정당정치의 역사와 국민들의 낮은 정치참여 의식, 얼마 안되는 정당원 숫자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미국식 대의원 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신한국당 관계자는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 수를 대폭 늘렸다』며 『그러나 대의원 수를 더 늘리는 것은 선출 장소와 비용 등 기술적 제약이 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자민련 김한진 기조국장은 『당비를 내며 활동하는 지구당원이 10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향식 선출이란 꿈같은 얘기』라며 『대의원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당비를 내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실질적인 당원의 대폭 증가와 함께 개방적인 정당 운영, 국민의 성숙한 정치참여 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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