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요구 포기안해/본회담까진 상당 난관남북한과 미국이 1일 4자회담 예비회담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간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됐다.
4자회담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4월16일 처음 제의한후 1년2개월여동안 진전없이 제자리 걸음만 계속해 왔었다. 북한이 4자회담 수락의 전제조건으로 「선 식량지원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합의된 예비회담은 비록 본회담의 전단계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북한이 4자회담 참여를 수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예비회담부터는 중국이 참여, 한국전의 직접 당사자인 4개국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한 정전협정을 대체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게된다.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국제적인 보장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예비회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예비회담에서 식량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차관보급 3자협의회에서도 기존의 「선 식량지원 보장」을 요구, 식량문제의 포기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은 『4자회담전 1백50만톤의 식량지원 보장을 합의문에 넣자』고 요구했다. 따라서 북한의 예비회담 합의도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 「성의」를 보인 것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4자회담 참석을 대가로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회담에서는 본회담의 일자, 장소, 대표수준, 회담진행방식, 의제 등 절차적 사항만을 논의하고, 식량 등 대북경협문제는 본회담에서 협의하자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단지 인도적인 차원의 식량지원은 상황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비회담에서 본회담 개최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는 가급적 예비회담을 1회로 마치고 본회담을 곧바로 개최하자는 방침이지만 예비회담까지 1년2개월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한과 미국은 내달 5일 예비회담전까지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식량문제 등에 대해 사전조율작업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예비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시작단계로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는게 외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남·북·미 공동발표문
대한민국 송영식 외무부 차관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 및 미합중국 찰스 카트먼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1997년 6월30일 뉴욕에서 3자 협의회를 갖고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1.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간 4자회담을 위한 차관보급 예비회담을 1997년 8월5일 뉴욕에서 개최한다.
2. 예비회담에서는 합의 가능한 가장 이른 본회담 개최시기, 장소 및 의제를 포함한 4자회담 본회담에 관한 절차문제들을 협의, 결정한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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