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정부안 고수 재확인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1세기 국가정책 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재벌그룹의 회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인위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29일 상오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재벌그룹의 회장실이나 기획조정실 등은 의사결정의 주체와 책임을 지는 주체가 일치되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므로 강제적인 폐지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따라서 『이들 경영조직이 기업에 필요한 조직이라면 합법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부총리는 또 중앙은행제도 개편문제에 언급, 『정부가 제시한 금융개혁안은 한국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의 독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곧 금융통화위원회와 한국은행을 뜻한다』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혀 한국은행의 반발에도 불구, 기존 정부안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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