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의 ‘21세기 지방자치 정책비전’

◎본사·참여연대 공동설문조사민선 지방자치 2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사는 참여연대와 함께 16일부터 21일까지 신한국당 경선주자 7명과 국민회의 대통령후보 김대중 총재 등 8명을 대상으로 「21세기 지방자치 정책비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민련 대통령후보인 김종필 총재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대선주자들은 김영삼정부의 지방자치 정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특히 분권화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차기정권을 담당할 대통령후보, 또는 신한국당 경선주자들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한 ▲21세기 지방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방자치 발전에 귀하가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 등 2가지 설문의 답변내용을 요약한다.(순서는 여야 대표·가나다 순)<편집자 주>

◎이회창 대표/지방발전 위한 국가적 전략 필요

▲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세계의 관점에서 실천해야 한다. 지방으로부터의 발상과 지방으로부터의 혁신을 통해서만이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 발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의 발전, 지방자치의 완성은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뤄야 할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이다. 나는 이같은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강한 의지도 지니고 있어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총재/내무부 지방자치처로 개편구상

▲21세기 지방정책의 핵심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우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무부를 지방자치처로 개편하겠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법개정 등을 추진하겠다.

▲의회제도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이끄는 두개의 수레바퀴라는 신념으로 30년이상 지방자치실시를 위해 정부 여당과 싸워왔다. 91년 지방의회선거와 95년 4대 지방선거를 단식투쟁으로 쟁취해 「미스터 지자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덕룡 의원/경영마인드로 지역경쟁력 강화

▲21세기는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가 역동적으로 결합되는 시대이다. 지방화를 통한 세계화와 지역경쟁력 및 삶의 질을 고루 갖춘 미래공간의 발전에 우선점을 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영마인드에 입각해 능률과 민주화 요구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방화시대는 곧 지역화합의 시대를 의미한다. 지역화합의 리더십이 나의 정치신념이다. 신한국당 사무총장 재직중 지자제 실시의 결단을 내렸고, 여성시장후보 추천과 광역의회에 50%이상 여성할당추진 등 여성의 참여를 확대했다.

◎박찬종 고문/중앙권한 과감한 지방이양 바람직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관련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자기책임성 강화로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제 발전방안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중앙정부가 할 일은 자치에 저해되는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의 수준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선의원으로 지역구민이 바라는 바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 지난 총선이후 지속적으로 전국을 돌며 민생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수성 고문/봉사행정으로 지방자치 정신 구현

▲21세기는 「국민정치시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에게 한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정치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자치시대의 참여와 민주주의 정신은 바로 「국민의 정치」를 뜻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정치의 주인인 국민의 것으로 만들자는 나의 생각이 바로 지방자치의 정신이라고 본다.

◎이인제 지사/지방정부간 경쟁체제 도입 추진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아 국가발전전략을 중앙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개편해 권력의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정부간의 행정서비스 및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위한 경쟁체계를 유도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추진하겠다.

▲민선 경기도지사로서 지방자치 초기단계에 지방행정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지방의 입장에서 중앙의 권력분산을 제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누구보다 많이 이해하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실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이한동 고문/미·영 모델로한 자치강국 이룰 것

▲21세기는 지방화시대이며 정보화와 세계화는 거대도시와 수도권의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다. 경쟁력있고 환경친화적인 지방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 우리의 지방은 아직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명실공히 지방정부를 형성하여 미국 영국과 같은 자치강국을 이뤄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민주적 리더십과 풍부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셋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통합 정치를 초지일관 추구해 왔다.

◎최병렬 의원/자치권 확대·지방재정 확충해야

▲21세기를 앞두고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고르게 향상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분권적 국가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치권확대, 자치역량강화, 지방재정확충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며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지방행정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공보처장관과 노동부장관을 역임해 중앙정부 행정경험도 풍부하다. 언론인과 국회의원을 지낸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정리=정정화 기자>

◎‘지방자치’ 설문결과를 보고/이기우 인하대 교수/대선후보들 중앙집권식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인정불구 실천의지는 의문

차기 대통령은 21세기를 열고 국가경영의 기본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권력집중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뇌졸중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권력의 빈곤으로 빈혈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우리의 몸에 맞는 새로운 권력구조의 틀을 짜야 한다.

세계화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몸집을 줄여 작고 유연한 중앙정부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생활의 작은 문제에 대한 결정권과 집행권은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일방적인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협력적 분권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국가는 지방의 경험을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은 국가의 통합과 공동목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시민의 자율성과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 예비후보들은 대체로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총론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실천의지와 신빙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가올 대통령선거를 통해 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적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