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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심경비 배 급증/4백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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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선심경비 배 급증/4백여건 적발

입력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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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5개 광역자치단체와 51개 기초단체에 대한 섭외성경비와 선심행정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경비가 관선시대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7일 6백10억원 상당의 횡령 및 임의전용, 변태경리 등 위법 부당사례 4백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일부단체장들이 판공비를 지출하면서 소명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으나 대부분의 선심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차원의 일반행정과 구별이 어려워 제재를 내리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 행사경비는 94년에 비교해 평균 1.8배, 산업시찰비는 1.6배, 해외여행비는 2.1배, 장학금은 1.4배 증가했다. 특히 광주 북구청의 행사경비는 94년 2천7백만원에서 지난해 2억2천만원으로 8.2배 증가했으며, 경남진해시의 해외시찰비용이 94년에 비해 7배가 늘어났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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