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 연대보증 안서도 된다/일정수수료 내면 지급보증하는 ‘공제제도’ 도입/213개 업체 보증채무 492억도 1년간 상환유예주택공제조합은 27일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없이도 일정 수수료만 내면 지급보증을 서주는 「연대보증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주택건설업체들의 보증채무 492억원을 1년후에 갚도록 상환유예시켜주기로 했다.
김영빈 이사장은 이날 조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주택업계 연쇄부도 방지대책」을 마련,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주택업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거나 주택건설시 분양보증 등을 서주고 있는데 보증시 2개이상 업체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고 있어 한 업체가 부도나면 여러 업체가 줄줄이 부도위기에 몰렸다』며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연대보증이 사실상 필요없어져 주택업계의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이에따라 공제조합에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213개사로부터 상환계획서를 제출받는대로 492억원의 보증채무를 1년간 유예시켜주고 1년후 상환시에도 현재 10년간 균등분할상환토록 돼있는 규정을 개선, 업체의 자금사정에 맞춰 신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은 또 주택업체들이 공제수수료만 내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연대보증공제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공제수수료율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다. 공제수수료는 보증종류와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할 예정이며 주택업체들이 기존 연대보증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연대보증공제제도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제도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요율체계가 마련되고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연대보증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주택업체 부도시 보증사고금액을 모두 조합이 떠안게된 점을 감안, 공제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와 보증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증을 서줄 때 해당업체의 금융거래 상황, 해당 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85개 심사항목 가운데 형식적인 항목 55개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신용등급·보증금액에 따라 지점장이 전결로 처리토록 하고 본점에서는 중요사항만 의결토록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공제조합은 또 주택 하도급자가 공사를 해놓고도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못했을 때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원도급자 의무가입), 공사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공사대금을 대신 물어주는 「선급금지급보증」 등도 마련,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빈 공제조합 이사장/“새 제도는 일종의 보증보험”
주택업계의 연쇄부도대책을 마련한 김영빈 주택공제조합 이사장은 27일 『기존 연대보증제도는 주택업체들을 모두 빚더미로 만들어놓았다』며 『수수료만 내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새 제도 도입으로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이사장은 『은행 종합금융사 등 금융권이 주택건설업체라면 무조건 자금지원을 기피, 주택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금융권은 주택업체들이 안고있는 연대보증채무를 빌미로 자금을 회수하거나 자금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업계의 연대보증채무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김이사장은 『공제조합이 주택업체들의 연대보증채무을 실제로 10%정도밖에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연대보증제도는 공제조합의 자금회수에 별 도움이 되지않을 뿐아니라 주택업체들의 채무액만 눈덩이처럼 불려놓아 금융권의 자금지원 기피현상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차라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것이 주택업체나 조합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게 김이사장의 착안이다.
김이사장이 이같은 획기적인 발상을 하게된 것은 옛 재무부의 금융정책과장 이재국장 차관보 수출입은행장 등을 거치면서 20년동안 금융업무에 관여한 「금융통」이기 때문. 김이사장은 4월 취임후 2개월동안 전국의 조합회원사인 주택업체들을 방문해 연대보증제도의 문제점을 발견, 일종의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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