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최악의 내용… 철회해야”/한은동우회

민병도(햐얏트호텔 회장) 하영기(전 제일생명 고문) 전 한국총재와 배수곤 전 은행감독원장 등 한은출신 원로들은 27일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줄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전직 한은 임원·간부들의 모임인 한은동우회(회장 민병도) 대표 자격으로 이날 상오 한은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정부의 금융개혁안은 지금까지 논의됐던 한은법 개정안중 최악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은동우회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금융통화위원회와 한은을 분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예산승인권 의안제의권 재의요구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재경원의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은행감독기능을 박탈,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관리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했으며 ▲중앙은행의 정책대상영역에 비은행금융기관과 외환정책을 배제,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향우 정부의 금융개혁안 법안작성 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