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차기정권으로 미룰 수 없다”/김인호 경제수석

김인호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7일 『금융개혁을 차기정권으로 미룰수는 없다』고 밝혔다.김수석은 이날 금융기관 대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개편은 이미 오랜 토론을 거친 과제로 다음 정권에 넘긴다해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 가운데 향후 입법과정에서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의안제안권 ▲재경원장관과 한은총재간 월 1회이상 정례협의 의무화 등 조항은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대쟁점사항인 금통위위상(한은상위기구) 및 감독권일원화(한은의 감독권배제) 등 정부안의 골격에 대해선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해 전날 한은이 제시한 독자 개정안을 거부했다. 그는 특히 통합감독원 설치가 「작은 정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은 분명 정부 소관이며 「작은 정부」이념이 정부가 해야할 일까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