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 “수도권 교사수요 충당 어려워 건립 시급”/교육 “올 임용률 66%… 현실무시한 탁상공론”교육부와 건설교통부가 경기도내 교육대학 신설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내 교대신설은 도가 그동안 줄곧 설립을 요구해 온 문제여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건교부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내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해 온 입장을 바꿔 경기도에 교대 신설을 가능토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수도권 대학정원을 일정수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대상에서 교대를 제외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같은 입장변화는 82년 수도권정비법 제정이후 16년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교부는 『수도권에 서울교대와 인천교대 등 2개 교육대만으로 수도권의 교사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방교대 졸업자들이 수도권으로 역류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올해 교직임용비율이 66.7%에 불과한 상황에서 교육대를 신설할 경우 초등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야기된다는 주장이다. 교대 신설시 최소한 500억원이 소요되며, 교사양성 배출까지는 약 7년정도 걸린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경기도에 교대를 신설해 줄 경우 이와 유사한 대전 경북 전남지역도 교대 신설을 요구, 기존 교대의 강력한 반발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산업수요에 맞게 수도권내 이공계열의 증원요청에도 일관되게 거부해오던 건교부가 교대 신설을 가능토록 한 배경에는 경기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입김에 의한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91년부터 국회와 교육부에 교대신설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으나 번번이 거절됐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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