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기간 단축에 주력/미“규제보다 자유화” 시장원리 충실 정공법/영노동안정정책·공무원 감축 등 강력 추진/일민간기업 경영혁신·유망산업 적극 진출불황 탈출구는 없는가. 정부당국과 업계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암중모색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불황의 터널에서 탈출하는데 성공, 호황을 누리고 있거나 회복단계에 들어섰다. 그들의 불황극복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만한 사례와 우리의 대응책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게 있어 불황의 역사는 더욱 길고 파란만장하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경기변동은 불가피하고 결국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그만큼 많이 겪을 수 밖에 없게 마련이다. 선진국들의 정책은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 불황 자체는 피할 수 없더라도 그 시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축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준다. 불황이 장기화하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으면 경제성장의 기반이 약해질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불황의 양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보였다. 대공황이후 70년대초까지는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을 겪었던 70년대에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의 복합 형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남에 따라 총수요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통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80년대 중반이후 제도개혁 규제완화 노동수급의 원활화 등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중시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90년에 1.3%, 91년에 마이너스 1.0%의 낮은 성장률로 혹심한 불황을 겪었던 미국은 부시와 클린턴행정부를 거치면서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공법을 선택, 불황을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정부의 보호와 규제보다는 자유화 개방화등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재정적자축소 규제완화 등 정부내부 개혁에 주력하면서 연방준비은행의 적절한 통화정책운용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외에 철저한 불간섭주의로 일관했다. 민간부문에서는 다운사이징(감량경영)이라는 피나는 경영혁신노력이 자생적으로 일어나 구조조정을 이룩했다.
80년대 초반까지 성장률이 0.7%까지 떨어졌던 영국은 강력한 정책추진이라는 교훈을 보여준다. 대처행정부 등장이후 그동안 만연했던 영국병 치유를 위해 먼저 노조의 발을 묶어두기위한 노동관련제도를 강화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무원의 수도 줄였다. 80년 654만여명이던 공무원은 92년 490만여명으로 줄어들었고 BT BG BA 등 영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성장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개혁정책은 어떤 저항을 무릅쓰고라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는 교훈이 인상적이다.
경제대국 일본의 경우 인플레율이 25%에 달했던 73년 1차 석유파동당시와 0%대 성장을 기록한 93년을 정점으로한 90년대 초반 등 두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고도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서던 70년대 불황과 고비용구조에서 비롯된 90년대의 불황을 통해 추진된 일본의 정책은 현재 한국경제가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70년대 일본은 공공지출동결 공공투자억제 등 총수요억제책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기업들도 감량경영을 통해 인건비 금융비용을 낮추었고 소비자들도 물자절약운동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90년대 불황극복은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혁신으로 공이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4차에 걸친 경제대책을 통해 70조엔이상의 재정지출을 실시했고 5년간 3,670항목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과감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황이 장기화했기 때문이다. 대신 기업들은 수출입대금을 엔화로 결제하고 해외생산을 늘려 엔고의 충격을 줄였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유망산업에 적극진출해 불황극복의 여력을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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