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축소·공무원도 대폭 감축/기금 통합·조세체계 개편/대기업 회장실 등도 “메스”정부는 21세기를 앞두고 교도소·우체국 등 정부기능중 운영부문을 민영화하고 정부기구도 축소, 공무원수를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또 재벌그룹의 회장실, 기획조정실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과 지분이 작은 대주주가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처장관 전원과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항목의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9면>
강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우리경제가 안정성장기에 접어듬에 따라 예상되는 세입증가세의 둔화에 대비,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예산지출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흡수하는 등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국세는 소득세와 소비세, 지방세는 재산세에 치중돼 있는 조세체계를 각 세원별로 균형을 갖춘 체계로 개편하고 완벽한 전산화를 통해 세부담의 공평성과 과세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특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에 민간의 참여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자의 전직·전업 지원을 위한 인력은행도 설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21개 국가과제에 대해 이달말부터 8월말까지 각 과제별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9월중 토론과제를 요약정리한 후 금년중 추진할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98년이후 추진할 사항은 차기정부가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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