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청사진 시급” 인식 두달 협의끝 마련/“작년 장기구상과 같은 내용 재탕” 비판도 거세『21세기가 무섭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1세기 국가과제(NATIONAL AGENDA)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90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세기에 대비해 경제·사회의 틀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한마디로 비전 제시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주도아래 약 2개월간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세계는 하나의 경제로 급속히 통합되는 등 사회·경제 등 전분야에서 신질서가 형성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기는 커녕 방향조차 제대로 못잡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올하반기부터 대선정국으로 돌입하면서 자칫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밀려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과제는 모두 21개다. 개방화·정보화시대를 맞아 수요자중심으로 달라져야 하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6개 과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투명화하기 위해 필요한 3개 과제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하는 5개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또 물류, 교통체계 개선 등 경제 사회적 「인프라제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화하기 위한 5개 과제,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2개 과제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겉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알고보면 재탕삼탕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나웅배 부총리 재임때인 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오는 2020년 선진7개국(G-7)에 진입한다는 목표아래 「21세기경제 장기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국가과제와 비슷한 정부혁신과 규제완화, 정보화의 촉진, 금융 및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제고, 창조적 인력양성과 선진형 노사관계 확립 등 1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갯수가 12개에서 21개로 두배로 늘었지만 내용면에선 나부총리의 21세기 구상이나 강부총리의 21세기 구상이나 「오십보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1년 사이에 새로운 21세기 장기구상이 나온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
어쨌든 정부는 이달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7∼8주 동안 각 과제별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핵심사항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론화된 국가과제에 대해서는 토론결과에 따라 정책입안 및 실천단계로 이행, 금년중 추진할 사항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98년이후 추진할 사항은 차기정부가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경철 기자>
▷21개 국가과제◁
◇정부·공공부분 기능전환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재정지출의 구조개혁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전략
▲중앙은행·금융감독제도 개선
▲인력개발체계 확립
◇경쟁촉진·기업활동 투명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경쟁촉진적 시장구조 전환
▲금융산업의 경쟁체제 구축
◇경제·사회의 유연성 제고
▲벤처·중소기업 발전여건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복지체제의 효율화와 노령화시대 대비
▲환경친화적 발전전략 추진
▲대외개방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경제·사회의 인프라제도 향상
▲토지공급의 원활화
▲물류 및 교통체계 개선
▲물가구조개편과 유통구조개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전환 및 「세계기후변화협약」 대응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 전략
◇정보화와 기술혁신 촉진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혁신
▲정보화인프라구축·SW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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