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분리반대 논리 안맞아”/이경식 한은총재 일문일답

◎“감독기능 확보위해 최선 다했다”이경식 한국은행총재는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하오 자택에서 본지기자와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총재는 세미나 참석차 제주도에 갔다가 이날 일정을 앞당겨 귀경, 판교 주말농장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심경을 정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은행감독원을 한은으로부터 완전 분리하는데 합의했는가.

『금융감독기구 통합의 대전제에 합의한 이상 은감원 분리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최종대부자로서 신용질서유지를 위한 금융감독기능을 한은이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직접 검사 없이도 은행건전성을 지도할 수 있나.

『합동검사권이나 검사요구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중복검사로 인한 은행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도 현재 방식대로 검사할 필요는 없다』 ―재경원의 입장이 반영된 개편안 내용이 알려졌는데.

『강경식 부총리와는 큰 원칙만 합의했을 뿐, 세부조항은 한은 재경원 청와대 등의 실무진에 의해 구체화할 것이다. 알려진 내용은 4자가 만나기 이전 재경원측이 작성한 안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내부의 반발이 매우 거센데.

『처음부터 감독기구 통합 자체를 반대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분리에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겠지만 현재로선 거취문제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은감원이 해체되면 인력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잉여인력은 모두 한은에서 흡수할 것이다』<김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