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정부 위임업무/하반기부터 대폭 줄이기로

정부는 13일 각종 협회와 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를 없애기위해 이들 단체에 위임한 각종 업무를 올 하반기부터 줄여나가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사업자단체의 회원사에 대한 각종 규제나 정부 위임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7월초 제3차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선대상 정부위임업무는 ▲사업면허 심사·발급 ▲수입승인 업무 ▲가격 통제·조정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사업자단체들이 내부 규정이나 지침 또는 관행으로 회원업체들에 과도한 회비를 물리는 등 부담을 주거나 회원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86개 전국 단위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관이나 내부규정 및 지침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무리한데 이어 사업자단체의 회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