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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적 정부/이성철 경제부(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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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적 정부/이성철 경제부(기자의 눈)

입력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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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폐쇄성을 대표하는 「진입장벽」중 으뜸은 단연 「인사 장벽」이다. 인재의 원활한 이동과 수급을 차단하는 반시장적 「인사울타리」는 현재 정부안에 가장 높고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금융권에 파문을 몰고온 은행장인사문제의 본질은 폐쇄적 「인사장벽」에 있다. 주주권을 묵살한채 민간은행장을 멋대로 자리이동시키는 정부나, 「외부영입=관치금융, 내부승진=자율금융」이란 도식적 이분법에 빠진 금융권이나 잘못은 마찬가지지만 책임은 아무래도 정부쪽이 큰게 사실이다.

조직발전을 위해서라면 국적도 불문하는 시대에 적임자물색 보다 출신기관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비난하는 「외부출신은 안된다」는 금융권 정서가 바로 자기 자신들에 더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관리들은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인재는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재의 풀(pool)은 민간도 풍부하다. 그러나 퇴임관료를 민간기관에 「추천」하기에 앞서 유능한 민간인사를 정부가 먼저 「영입」한 적은 과연 있는지. 민간인력 유치는 커녕 부처간에도 인력교류가 차단된 곳이 바로 정부다. 정부내 인재이동이란 고작 「힘있는 기관」에서 「힘없는 기관」으로의 일방통행 뿐이다.

만약 정부부터 인사의 진입장벽을 철폐, 관료문호를 개방한다면 정부관리가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무조건 「낙하산인사」로 몰아붙이는 저항은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유능한 관료를 「모셔가기」위한 경쟁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장감있는 기업·금융기관인사가 고위관료가 되고 힘있는 정부관리가 민간경영인으로 변신하는 것이 바로 경쟁적 시장원리다.

폐쇄된 정부 아래서 개방된 민간인이 나올 수는 없다.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에게 먼저 유능한 민간경제인을 영입하는 「용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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