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확보 ‘통일농정기본법’ 마련/귀농인력에 금융·교육지원 등 구체화/대규모 수출농단 조성 경쟁력 제고농림부가 11일 열린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밝힌 농정추진방안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식량주권 확보, 통일농정을 위한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속적인 투자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완전개방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귀농인구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이를 더욱 유도하기 위해 「농업=매력있는 직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국제 식량수급 사정을 살펴볼때 앞으로 필요한 식량을 언제든지 살 수 없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주요 곡물 수출국인 중국이 머지않아 수입국으로 바뀌는 등 국제곡물시장의 변화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등 통일을 대비해야만 돼 쌀 자급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농림부가 이날 회의에서 식량안보론에 입각한 식량주권 확보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을 만들기로 했다.
계속되는 불황과 명예퇴진 등 실업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최근 눈에 띄는 현상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 이주 사람들에게 농지매입을 지원하고 영농정착금을 융자해주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귀농자들은 농사경력이 짧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영농경력면에서 5년을 우대해줄 방침이다.
특히 40대미만 청장년층의 귀농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령층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고 전국 16개 농업특성화대학에 귀농인력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농촌지도소 등에 귀농인 영농상담실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1,3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수출농단을 내년까지 4개소를 조성키로 했다. 농산물 최대 수입국인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현재 일본 수입액중 1.3%인 7억4,000만달러에 불과한 대일 수출을 크게 늘려 전체 수출액을 2004년까지 50억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이날 발표한 각종 정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만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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