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원 벌면 36원 정부에 낸다

◎자유기업센터 “각종 부담금 신설 억제해야” 주장우리 국민들은 100원을 벌면 그중 무려 35.8원을 세금이나 준조세 성격의 기금 또는 부담금으로 정부에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10일 문민정부의 개혁 실패사례를 적시한 「늘어나는 재정규모, 비대해지는 정부」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면서 기존 부담금 운영도 국회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인이 100원을 벌면 이중 16.2원을 세금으로 내고 여기에 각종 정부기금이나 부담금으로 내는 돈까지 합하면 정부에 35.8원을 내야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센터는 문민정부가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출범이후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는 날로 팽창해 왔으며 조세부담률은 문민정부 초기 18.7%에서 지난해에는 21.2%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2.9%(경상가격 기준)로 낮아진데 비해 재정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16.3%나 됨으로써 정부지출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고 이 센터는 주장했다.

이 자료는 연간 5조원 규모의 각종 부담금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법률주의 및 재원의 사용처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배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