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조속 시행을”/“현 연수생제도론 불법체류 급증 속수무책/전체근로자 2%선 합법적 수급관리 시급”/재계선 “통제 불가능·내국인 일자리 축소” 반대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이 재계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78개 NGO들은 외국인노동자문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 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94년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가 14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양산했을 뿐아니라 인력난 때문에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필요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대신 불법고용을 엄단, 불법체류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외국인고용허가제는 2년에 한해 연수를 허용한 뒤 1년 더 연장해주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1년단위로 계약해 최대 3년까지 허용토록 하자는 것.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5단체는 ▲국내체류중인 22만명의 외국인력이 노조를 결성하면 통제가 불가능해지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국내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축소된다는 등을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재개의 반대에 대해 공대위는 『중기협이 94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독점 운영, 지난해까지 연수관리비 등으로 191억원을 챙기는 등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것』이라며 『논리적인 반대 이유를 제시하라』고 맞섰다.
공대위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며 기업주가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 단순 기능공의 임금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한 인력시장이 압력단체를 형성, 임금을 오히려 높여 놓았다』며 『연수생 임금이 국내 근로자의 70∼80%수준인 반면 생산성은 72%에 불과해 저임금 메리트는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고용허가제를 실시해 외국인력의 임금중 20∼30%가 송출브로커 등에 유입되는 현실을 개선하면 그만큼 싼 임금으로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아니라 노조가입 파업 등의 집단행동도 근로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3년간 허용한뒤 재취업 입국을 제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공대위는 『2년후 불법체류자는 50만명에 이르러 국내 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위협할 전망인데 현 상황으로는 속수무책』이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2%선에서 외국인력의 수급을 총량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도입 주장의 또 다른 이유는 인력수입을 투명화해 연수생모집 등을 빙자한 사기피해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공대위는 또 『연수생으로 입국할 때 지불하는 1인당 3,000달러 이상의 수수료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며 『장기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질병 결혼 2세문제 등은 감당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불법체류자란 신분 때문에 산재 미보상, 임금체불, 열악한 생활조건 등 인권유린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공통된 목소리이다.<정덕상 기자>
◎경불련 외국인노동자마을 꺼멀 구룽씨/함께 나누면 ‘불법체류의 설움’ 이겨낼 수 있죠
『부처님의 자비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푼다면 우리들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한 사람인 네팔인 꺼멀 구룽(31)씨는 경실련 불교시민연합(경불련) 외국인노동자마을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불법노동자」의 상담역할을 맡고 있다. 자신의 「경험」이 한국에 취업중인 2,000여명 동포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 온지 5년 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200㎞ 떨어진 고향 보카리에 있는 삐엔대에서 3학년까지 역사를 공부하던 그는 학내 시위로 학교가 페쇄된 91년 고국을 떠나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6개월마다 갱신해 주던 비자가 2년 후에 뚝 끊기면서 그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신세가 됐다. 그 뒤로 6번 일자리를 옮기면서 고향에 두고 온 홀어머니와 형에게 착실하게 한 달에 50여만원씩 돈을 부쳐 왔다.
고국에서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구룽씨는 3년전부터 경불련이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마을에 관심을 갖게됐다. 여기서 알게된 고국사람들과 「불자모임」을 만들어 새로 들어오는 동포들을 돕는 것이 구룽씨의 주임무이다. 이 모임은 소식지를 만들어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상부상조한다. 또 외국인을 위한 각종 행사에 나가 네팔문화제를 갖는 등 민간외교관 역할도 하고 있다.
구룽씨는 『한국도 20여년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 오늘처럼 잘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 한국인이 우리를 이해해 주고 한국정부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동국 기자>
◎일 불법체류 1위 “한국인”/유일한 의지상대는 NGO
조금이라도 이윤이 있는 나라로 자본이 흐르고 임금이 비싼 나라로 노동자가 몰리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당연한 현상이다.
아직도 일본에선 한국인이 가장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땅에서 당하는 차별과 고통이 일본에서는 그대로 우리 동포의 몫이다. 95년 11월 기준으로 일본 법무성이 발표한 국적별 불법체류자는 한국이 49,530명으로 제일 많고 태국인 43,014명 필리핀인 41,122명 중국인 38,464명 순이다. 96년 5월 통계에서 한국인은 51,580명으로 더욱 늘었다. 이들은 도쿄(동경) 요코하마(횡빈) 오사카(대판) 등지의 술집 식당 부두건설현장 등 3D 업종에 주로 종사한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마땅치 않은 일용직노동자들은 환율 계산만으로 일본에서 뭉칫돈을 벌겠다는 꿈을 지니고 몰려들지만 비싼 숙식비, 브로커의 농간, 사고 등으로 고생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일본에서 피해를 당한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유일한 의지상대는 일본의 NGO 뿐이다.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들며 사회문제와 인권문제가 발생한 일본에는 이들을 돕는 NGO가 현재 100여개에 이른다. 일제 시대부터 조선인 강제징용자가 많았던 가와사키(천기)에 있는 시티 유니온(서기장 무라야마 사토시·촌산민)은 그중에서도 한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시티유니온 홍보자료에는 민주화운동 당시 한국에서 널리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일본어로 번역돼 실려있을 정도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전세계적 해결은 이제 각국 NGO와 유엔 등의 연대활동에 달려있다는게 일본 NGO의 생각이다.<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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