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독권 일원화하되 한은에 검사요청권 검토”/관련기관 합의도출 어려워 입법과정 파란일듯정부는 5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개편에 대한 관련기관의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최종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금융개혁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만큼 관련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정상 정부가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개혁위원회 보고당시 지시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은 완전합의를 뜻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최종순간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4일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 박성용 금개위위원장이 의견조율을 위한 모임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원의 정의동 대변인은 『이 모임에서는 금융감독 일원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한은총재가 5일 국제결제은행(BIS)연차총회 참석차 해외출장에 나섰기 때문에 이 총재가 귀국하는 10일이후 미합의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그러나 핵심쟁점중 한은의 검사권 등을 분리해 금융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관련, 재경원이나 한은의 입장이 팽팽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청와대에서 최종 결단을 내리는 형식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내에서는 감독권 일원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재경원이 거시경제정책을,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금감위가 금융감독을 각각 전담하자는 게 금융개혁의 큰 줄기』이라며 『따라서 감독권 일원화는 불가피하며 금융기관들도 중복감사 등을 이유로 이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감독원이 맡고 있는 감독 및 검사권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모두 넘기되 한은이 요청하면 검사를 대행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만 전담하도록 하고, 한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강부총리는 이날 성우회 모임에 참석, 『금융개혁 관련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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