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속 금감위 신설/금개위 청와대 보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 겸임금융개혁위원회는 3일 중앙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부여하고 국무총리 직속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2차 금융개혁과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7면>

금개위는 중앙은행제도와 관련,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개위는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행정기구로 신설,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합친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두고 인허가 및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 기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정경제원은 금개위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최종개혁안을 마련, 이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금개위가 제시한 「총론」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쟁점사항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최종개혁안은 금개위안과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개위 보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 『금개위안에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검사권보장이 다소 불분명하게 되어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해 금개위안에 대한 「보완조건부 지지」입장을 밝혔다. 금개위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한은에 편중여신과 경영지도, 채무인수·보증 등 일부 은행 감독업무를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