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정치보복 절대 없을 것/대선때 쓴 207억 책임질 수 있어/“국민회의여서 국민이름 걸 수 밖에” 유머/수위높은 질문공세에 참관 당직자들 술렁/선거때마다 북풍 이젠 국민이 안믿을 것/현재론 제3후보 부상없고 가능성 적어◇사회
이성춘 한국일보 이사 겸 논설위원
◇패널리스트
안병찬 경원대 신방과 교수·전 언론인
박주현 변호사·경실련 상집위원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모두발언 요지
나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나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에 대해 쑥스럽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것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고 싶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대중참여 경제론」을 쓴 경제전문가로서, 사업을 해본 실물경제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살려 내겠다. 사교육비 문제는 가정경제를 파탄시키고 부정부패를 조장한다. 과외를 또다른 과외로 막는 것은 학교교육을 더욱 위축시킨다. 교사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또 입시제도를 바꿔 대학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입학시키되 공부 안하는 학생은 졸업을 못하게 해야한다. 그러면 대입을 위한 과외가 없어진다. 정치문제와 관련해선 두가지 약속을 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사람을 용서하겠다. 정치보복을 수없이 당해온 나는 용서할 자격이 있다. 이와함께 결코 호남정권을 만들지 않겠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서 지역갈등이 계속되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방색을 배제하고 보복정치를 단절시켜 우리 경제를 세계 5강의 대열로 이끄는 것이 나의 꿈이다.
―김대중 총재가 요즘 김영삼 대통령을 「무장해제」시키려고 공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80%를 넘는다. 여론에 따라 대통령은 대선자금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여당과 힘을 모아 제도개혁을 하라는 여론도 80%에 이르지 않는가.
『제도개혁은 우리 주장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혁이 잘 안되면 대통령이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적 발언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언제든지 법안을 내면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고, 여당을 시켜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자꾸 국민이름을 걸고 대변인 성명을 내는가. 대선자금에 대해 여야 공동책임이라는 견해가 75%인데.
『당 이름이 국민회의인데 당연히 국민 이름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웃음) 여야 공동책임이라는 것은 정치·도덕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면 된다』
―김대통령의 「중대결심」에 대해 국민회의 내부에서 신임과 연계된 국민투표, 긴급명령, 계엄령 발동 등 여러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당에 사람이 많다보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중대결심이라고만 말하니까 그런 것이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선거때 「나에게 투표하면 앨 고어를 그저 얻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후보에게도 그렇게 내세울만한 참모들이 있는가.
『언론기관의 조사결과 국회 14개 상임위 가운데 13개 상임위에서 우리 당 소속의원이 의정 성적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인재를 갖고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정치사에서 김총재는 「큰 정치가」로 평가받아 왔다. 요즘은 대어와 피라미가 함께 지내는 형국인데, 김총재가 작은 정치인들과 대권을 놓고 격돌하는 심경은.
『그것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의 상대를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당후보가 거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몇년전 용인으로 가족묘를 옮기면서 한 역술인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톨릭신자인데 역술인들의 얘기를 자주 참고하는 편인가.
『부모님 묘소가 경기 포천에 있었는데, 가파른 곳에 위치해 비가오면 무너지고 해서 용인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지관이 가서 본 모양이다. 나는 가톨릭신자라서 그런 것을 믿지 않지만 좋은 자리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았다』
―5월의 국민회의 전당대회가 사치스럽게 치러졌다는 견해가 있다. 8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했는가.
『양측에서 대통령후보, 당총재후보 출마 기탁금으로 모두 3억원을 냈고, 당재정위에서 6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있다. 대회는 자유스런 분위기속에 정말 질서정연하게 치러졌다』
―김총재의 취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선거때마다 지역감정과 용공조작이 문제였다』
―신세대 가운데는 김총재가 고령인데다 네번째 대권에 도전하는데 대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다.
『요즘 여론조사에 보면 내가 높게 나오는데, 그 중 20대 지지도가 가장 높다. 세대교체 주장은 외국에서도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5·16군사정권이 들어선 직후 세대교체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를 정권교체와 동렬로 놓을 수 없다. 영국에서 젊은 지도자가 나왔지만 남아공의 만델라는 77세이지 않은가. 국민 지지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나이를 가지고 된다 안된다는 것은 차별이다』
―김총재가 최근 보수우익 편향으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은 세계시장 경쟁에서 이겨야 소외계층을 배려할 수 있다. 무조건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을 펴야 한다. 시장경제를 역설하다보니 그런 인상을 준 것 같은데 원칙에는 조금도 변한게 없다』
―김총재가 집권한다면 좌파를 흠모하는 우파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우리 당은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으로 100원을 벌면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가.
『근로자들은 소득에서 최고 40%가량의 세금을 내는데, 평균적으로는 20%를 낸다』
―「제2의 광개토대왕이 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는 봉건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광개토대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광개토시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한 분이다. 그러나 지금은 영토확장의 시대가 아니라 시장확대의 시대이다. 당시에는 무력을 갖고 했지만 지금은 경제로 하는 것이다』
―장남 김홍일 의원이 목포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은 부자세습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도 아버지가 정치하니까 아들은 하지 말라는 주장은 없다. 내 자식은 80년대 감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받아서 보행이 불편해지는 등 나름대로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국회의원 자질이 없으면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때문에 안된다면 그것은 연좌제이며 민주주의가 아니다』
―총재특보단에서 장남 문제를 지적했다는데. 또 차남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홍보용역을 줬다는데.
『특보단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당이 얼마나 민주적인가.(웃음) 제자식이 하는 광고회사에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준 것이지 당에서 준 것은 아니다』
―「개정노동법이 노동자에겐 30점, 기업측엔 70점」이라는 여론이 있다. 노동자와 정치권력을 공유할 의향은 없는가.
『30대 70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해 날치기 통과됐던 노동법중 정리해고제에 관해 국민의 65%가 반대했고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4%만이 반대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고의 시행시기를 2년 늦췄고 범위도 축소했다. 복수노조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노동자들의 정당결성권, 특정정당지지권 등 정치적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일부재벌들은 무노조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노조 결성권은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려는데 이를 막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87년 대선당시 김대통령으로부터 멸치를, 김총재로부터는 인삼을 각각 받았다. 92년엔 김총재로부터 떡값 20만원을 받았다.
『조용히 준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면…(웃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다. 선거자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
―김대통령은 야당측의 92년 대선자금(규모)을 묻고 있다. 김총재는 선거직후 207억원을 썼다고 신고했는데 이를 책임질 수 있는가.
『책임질 수 있다』
―누구보다 김대통령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대선자금 담화에 나타난 YS의 의중을 남다른 시각에서 볼 것 같은데.
『만나지 않아 잘 모른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대선자금에 대해서 취한 태도는 대단히 미흡했다. 정국해결에 도움은 커녕 더 어렵게 만들었다. 김대통령이 밀어붙이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비상수단을 통한 돌파를 전제로 얘기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대선자금 해명에 대해 국민의 8할 이상이 불만이라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더욱 진지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이번 담화가 비상조치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생각도 든다. 솔직히 말해 김대통령의 태도는 나라를 위해 걱정스럽다』
―대통령 하야여론에 대한 생각은.
『이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하야는 헌정중단을 뜻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변이다. 라이벌정당이 앞설 수 없는 문제이다. 국민여론이 문제이다. 현재 여론은 김대통령에게 불만족하지만, 하야여론은 소수일뿐이다. 우리당은 현단계에서 국면을 하야로 몰고가지 않을 것이다』
―여권이 대선자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인가.
『둘다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정치제도개혁을 철저히 하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소극적이다. 특위구성에 있어서도 여당은 의석수대로 구성하자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김대통령 취임이래 기명기탁정치자금 1,100억원이 여당으로 갔지만 우리당으로는 단 1,000원도 오지않았다. 여당이 정치개혁을 하지않으려는 것은 현실이다』
―김대통령이 언급한 「중대결심」이라는 대목이 마음에 걸리는가.
『한나라 대통령이 중대결심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넘길 수 있는가. 대통령이 왜 그런 화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중대결심의 내용을 청와대 비서진조차 모르지 않는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선자금을 소상히 설명했다면 국민은 이해했을 것이다. 또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해 국회에 법률을 제출할 수 있고 여당을 통해 개혁입법의 발의가 가능한데도 여야가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중대결심에 따라 신임투표식 국민투표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앞질러 대응할 경우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대통령이 함부로 중대결심할 성질은 아니다. 또 국민들은 중대결심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선거때마다 북풍이 불었는데 이번에도 북풍이 예상되는가.
『선거때마다 공산당에게서 득을 본 측은 여당이고 나는 언제나 손해만 보았다. 4·11총선 당시 판문점에 북한군 20여명이 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일선에 나가고 총리가 서해안에 간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달라졌다. 황장엽사건 등에 대해 국민은 별로 놀라지 않고있다』
―혁신과 보수의 구도가 사라지고 정치의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때에 야당이 할 일은 무엇인가.
『과거처럼 보수대 혁신의 구도속에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사회복지라는 공동목표달성을 위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여와 야는 차이가 없다. 다만 공동목표의 실행방법에 관한 의견차이를 보일뿐이다. 참여의 정치를 해야한다고 본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1년에 2번쯤 TV를 통해 국민들과 3시간쯤 토론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통신 등 굵직굵직한 공기업의 민영화문제를 다음정권으로 넘기고 있다. 집권후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적극 추진하겠다. 다만 대형 공기업을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가령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전국의 4∼5개에 달하는 공장을 따로따로 민영화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장에서 팩스로 접수된 질문과 방청객들의 질문임>
―국민들은 한총련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한총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운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하지만 한총련은 전혀 지지를 받지못하고 있다. 오히려 반통일세력에 도움을 주기까지 한다. 한총련은 국민지지를 얻기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함께 야권 제3후보를 옹립할지 여부를 밝혀달라.
『제3후보로 떠오르는 주자가 없고 등장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을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노 전대통령은 다른 후보들에게도 보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떠나 국민들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감수할 것이다』<정리=김광덕·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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