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승리에 따른 좌우 동거내각의 출현에도 불구, 프랑스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한반도 4자회담개최 지지 등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과거 미테랑의 사회당정부때도 대외정책은 우파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관장하는 통치구조상, 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당 등 좌파연합의 국내정책은 가뜩이나 편치않은 한·불관계를 또 한차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양국관계는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 테제베(TGV)도입에 따른 기술인도문제 등 해묵은 현안들로 서먹서먹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사회당은 프랑스 텔레콤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어 대우전자의 톰슨멀티미디어(TM) 재인수건도 백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말 우리국민의 격한 반프랑스감정을 불러왔던 대우의 톰슨인수건은 현재 톰슨그룹중 방산업체인 톰슨―CSF에 대한 민영화절차만 진행중이고, 대우가 재입찰할 TM사는 민영화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다.
그렇지만, 양국교역이 지난해말 34억달러(수입 22억, 수출 10억)에 달하고 최근 양국간 핵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계약을 하는 등 원전분야, 영종도 신공항사업에서 협력할 여지는 많다.
또 도서반환문제도 견해차가 좁혀지고 있어 동거내각출범과 함께 양국관계의 전환점을 기대할 만하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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