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가 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4차 교육개혁방안은 교육의 운용체제를 정상화하고 효율화하겠다는 개혁방향의 기조는 잘 설정했다고 본다.김영삼정부하에서 마지막으로 마련하는 교육개혁방안인 탓도 있지만, 이번 교육개혁방안의 특징은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심층적이어서 개혁작업에 손대기를 꺼려했던 교육 난제들에 대해 개혁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과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개혁방안, 그리고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속으로 끌어들인 것 등이다.
망국의 병이라 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버린 과외. 그로 인한 엄청난 과외 사교육비가 많은 국민들의 가계를 위협하고 사회 전체의 위화감을 심화시켜 온지 오래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교개위는 「강건너 불」처럼 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4차 교육개혁방안에서 더 이상 회피만 할 수 없는 문제란 인식을 갖고 비록 똑 부러지는 대책은 내지 못했지만 장기적인 종합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내용들이다.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방식의 정착, 입시학원 운영 합리화, 방과후 수업제공 확대, 위성통신 과외 제공, 과외를 자제케하는 교육소비자 운동전개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수학능력시험 점수의 급간제 활용, 전국단위 모의고사 축소 등도 학생들의 경쟁심리를 완화, 과외를 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과외대책은 물리적인 강경대책을 쓰지 않기로 해 과외 근절효과도 없이 국민불안감만을 조성하는 악영향을 배제했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과외대책 방안 하나하나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낼 만한 것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 밖이란 반응을 살 소지도 많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방안은 노력한 것에 비하면 효율적인 방안제시가 뒤따르지 못했다. 김대통령이 운동권대학생들에게 이념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심층적이어서 민주시민 교육이란 큰 개념속에서 방안을 찾다보니 얼른 눈에 들어오는 개혁방안제시가 미진했다.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 속으로 흡수한 것은 선진복지국가지향이란 국가이상실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때늦은 대응인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의 수월성 제고방안으로 소수의 대학을 연구중심의 대학원대학으로 집중육성하는 방안을 내어놓은 것은 세계수준의 대학을 멀지않아 우리도 가져 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3월신학기제를 9월신학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결론없이 뒤로 미룬 것은 아쉬운 문제중 하나이다. 이번 교육개혁 방안마련에서도 역시 제도 개혁에 치중했다. 국민들의 잘못된 교육관 등 의식개혁방안 마련은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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