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마련 정치권 촉구·경선 엄정중립/야 태도 등 변수 많아 의지관철 미지수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평상 집무태세로 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통령은 지난해 말 노동관계법 파문을 시작으로 한보사태, 대선자금 문제 등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담화 한번 발표하는데도 결심에 이르고 문안을 작성하기까지 상당한 힘과 시간을 소모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30일 대국민담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대체적으로 좋지 않게 나타났으나 정치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대로 김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위한 원만한 대야관계를 조성하면서 경제살리기 등 민생문제와 외교·안보 등에 전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야권은 김대통령의 「중대 결심」 언급으로 반발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대선전략 차원에서 대선자금 문제의 고삐를 늦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역시 과열 대선 경쟁으로 분화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김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해 통치차원의 의지가 제대로 이해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중대 결심」 천명으로 드러낸 정치개혁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담화발표를 계기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판단,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통과를 계속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과거 진흙탕 같은 정치풍토를 직접 경험한뒤 국가 지도자가 되고서도 제도와 관행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데에 대한 책임감과 자괴감을 갖고 있다』며 『김대통령은 개혁을 위해 여야 모두 기득권을 포기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럴 때 일수록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대통령은 지금은 영수회담을 가질 시점이 아니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야 대화관계를 복원시킨 뒤 이를 고려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담화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감정을 볼모로 한 야당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중대 결심」이란 배수진을 치고 정치개혁을 선언했으므로 신한국당 경선과정에서도 더욱 엄정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립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언급은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묶은 셈이다. 「김심」이 움직이는 어떤 조짐이라도 정치개혁의 명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교육·금융 등 각종 개혁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순조로운 임기 마무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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