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질일 있으면 회피않겠다/“대선자금 막대” 포괄적 언급김영삼 대통령은 30일 92년 대선자금과 관련, 『자금의 총규모나 내역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려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 뒤 『여야가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며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를 혁신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좌초되면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전국에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정치개혁에 관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92년 대선자금의 경우 정당운영과 선거운동의 관행에 비추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선거풍토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사정은 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여야공동책임론을 제기한뒤 『아들까지 사법처리한 마당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이 정치자금에 대한 여야공동 책임론을 주장하며 「중대결심」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현직대통령의 책임여부와 한계, 그리고 「중대결심」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고비용정치의 청산을 위해 ▲선거방식 대폭 개선 ▲대중집회 개최 및 사조직 운영 등 전면 폐지 ▲TV 신문 등을 통한 후보정견 및 정책소개 기회 최대한 확대 ▲선거운동비용의 국가부담을 골자로 하는 선거공영제 확립 ▲대선을 위한 별도 선거자금 모금 제한 ▲선거자금 등 모든 정치자금의 입출금 완전 실명화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등을 제시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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